정부여당,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대책 발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이커머스 정산 기한 도입

정부여당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일반 상품의 경우 이번 주 내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 도입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메타설명

정부와 여당은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위해 이번 주 내 환불을 완료하고,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신용보증기금 지원도 포함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 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지원 대책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2천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천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 및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지원 검토

국민의힘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금리 추가 인하 및 지원 한도 확대 여부도 정부에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 도입과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PG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법적 제재 근거 마련, 상품권 발행 업체의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방침도 밝혔습니다.

마무리

이번 대책은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향후 이커머스 업계의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