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사태 청문회 여야 한목소리로 의료계 집단 행동 비판

 

국회 청문회 의료 공백 사태와 의대 정원 증원 논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번 의료개혁  정부와 국회는 반성해야 한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 의료 공백 사태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며 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비판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전개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강희경 서울대 의대 교수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한 타당성을 집중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자신의 결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0명은 역할 조정으로, 나머지 1만명은 5년간 2000명씩 늘려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증원 결정을 졸속안이라 비판했지만, 정원 조정 요구는 없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에 공감을 표한 바 있어 당 차원에서 이견이 없는 상황이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에 강한 의료개혁 의지를 요구하며, 진료 거부 병원에 대한 확인 조사나 고발을 요청했다. 박민수 차관은 환자 주장과 의료진 설명의 차이가 있어 모든 피해 사례를 진료 거부로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증원 방안을 비판하면서도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 역시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을 비판하면서, 임현택 회장에게 의료 현장에서 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며,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