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꿀팁

깡통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특히 깡통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확인 사항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을 진행해보세요.

 

1.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권자: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집주인과 계약하려는 사람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근저당권: 대출금과 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시세의 8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등기: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반드시 신탁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신탁사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가 발생하지만, 안전을 위해 권장됩니다.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요구

등기부등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를 특약으로 명시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4.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의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대한민국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여 허위 매물이나 이중 계약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주택 시세 파악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주택 시세를 확인하고,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집주인의 체납 여부 확인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금 반환 능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7. 계약서 특약 사항 명시

계약서에 "임차인의 확정일자 효력 발생일 전 임대인이 근저당 등을 설정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액을 배상한다" 등의 특약을 명시하여 안전성을 높입니다.

8. 공인중개사 신뢰도 확인

공인중개사가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된 중개사인지 확인하고, 중개사에 대한 평가나 리뷰를 참고합니다.

9. 직접 확인 및 증빙 자료 요청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거나 만나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대조하여 사기를 예방합니다. 필요한 경우 영상통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10. 주변 시세 및 부동산 시장 조사

주변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여 해당 주택의 전세가가 합리적인지 확인합니다. 시세보다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글

전세 계약 시 깡통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위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찾길 바랍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깡통 전세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