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중보건의 역대 최저 수준 [오늘의 정책 이슈]

전공의 공백 메우는 파견까지 겹쳐

지방 보건소·보건지소 공백 확산 우려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한 이유”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 공백을 공중보건의와 진료지원(PA)간호사, 군의관 등이 메우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신규 공보의 숫자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무려 300여명이나 줄어든 것인데, 공보의 일부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공백을 메우면서 지방의 보건소·보건지소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최근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대상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추가한 배경이다.

의대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8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올해 공보의 716명 배치

 

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규 편입되는 공보의 716명이 8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앙직무교육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규 공보의에 대한 직무교육으로서, 지역보건에서의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이 배치된다.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산 추첨을 통해 11일에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지난달말 기준 공보의 3167명이 보건(지)소(85.5%), 국공립병원(6.1%), 교정시설(3.0%) 등에 근무하고 있다.

 

◆공보의 302명 감소,

 

전공의 공백까지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총 716명이다.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2024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총 302명 줄었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46명 감소했고, 치과 및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했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한 공보의 파견근무로 발생한 지역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3일부터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