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필수로 숙지 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 범위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해당됩니다.
대항력
-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 기간 보장
- 임차인은 최소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정해진 경우에도 2년으로 간주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
- 임대료나 보증금의 증액은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증액 이후 1년이 지나야 다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
-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하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여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메타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임차인 및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봅니다.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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