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세계 최초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 발효

유럽연합(EU), 세계 최초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 발효

2024년 8월 1일,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을 발효했습니다. 이 법은 AI 기술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은 AI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를 적용합니다. 위험이 높을수록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고위험 등급 AI

• 분류 분야: 의료, 교육, 선거, 핵심 인프라
• 규제: 사람이 AI 사용을 반드시 감독해야 하며, 위험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함.

금지되는 AI 기술

• 사례: 사회적 점수 평가, 무작위 얼굴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 규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AI 기술은 원천 금지.

법 집행기관의 제한

• 내용: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 사용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

범용 AI 규제

• 내용: 챗GPT 등 범용 AI에 대해서는 학습과정에 사용된 콘텐츠를 명시해야 하는 투명성 의무가 부여됨.

시행 일정

• 원천 기술 금지 규정: 6개월 뒤 적용
• 범용 AI 의무 규정: 12개월 뒤 적용
• 전면 시행: 2026년 8월

과징금

• 잘못된 정보 제공 시: 전 세계 연 매출의 1.5%
• 의무 규정 위반 시: 전 세계 연 매출의 3%
• 금지된 AI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 최대 7% 과징금

마무리

EU의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의 발효는 AI 기술의 책임감 있는 사용을 촉진하고, 사용자와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법은 AI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인간의 기본권 보호를 목표로 하며, 향후 AI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기업과 개발자들은 이러한 규제에 맞춰 AI 기술을 보다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