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AI법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핵심 내용과 전망

유럽연합 AI법: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핵심 내용과 전망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AI Act)'을 제정하여 AI 기술 사용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1년부터 추진되어 2023년 6월에 유럽의회를 통과했으며,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U AI법은 AI 시스템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규제 강도를 달리하는 '위험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채택하여, 다양한 AI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의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적용합니다.

주요 내용

AI 시스템의 위험 분류

1. 금지된 AI 시스템
   • 인간의 감정 상태를 추론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 무차별적인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 개인의 생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종, 성적지향성 등을 판별하는 시스템
   • 범죄 예방을 위한 개인 행동 예측 시스템 중 특정 조건 하에 금지됨​ 
2. 고위험 AI 시스템
   • 고위험으로 분류된 AI 시스템은 EU 내에서 사용되기 전 엄격한 규제와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는 교육, 직업 훈련, 법 집행, 치안, 이주 관리, 중요한 기반 시설 관리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이들 시스템은 데이터 거버넌스, 알고리즘 투명성, 사용자 정보 제공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제한적 위험 AI 시스템
   • 이 범주의 시스템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를 받으며, 투명성과 관련된 특정 의무만을 준수하면 됩니다.
4. 최소 위험 AI 시스템
   • 이러한 시스템은 별다른 규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망 및 시사점

유럽연합 AI법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AI 기술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법안은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도 유사한 규제법 제정을 고려하게 할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

유럽연합 AI법의 제정은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앞으로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시행을 통해 AI 기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기술 발전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